시민들이 운전 중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순간은 신호가 막 바뀌는 교차로에서 “노란불을 지나도 될까?” 하는 찰나, 그리고 과속카메라 앞에서 “조금 빨라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몇 km/h까지 과속이 허용되는지, 카메라가 인식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아는 운전자는 많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도로교통법, 단속장비의 기술기준, 그리고 현장 운영 관행을 바탕으로, “속도와 신호 단속의 허용오차”를 설명합니다.
과속단속, 몇 km/h까지 허용되나?
법적 기준 자체는 단속 여지 없이 “1km/h라도 초과하면 위반”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술적 오차와 행정 실효성 문제로 인해 일정 범위 내의 초과는 ‘단속 유예’되는 관행이 존재합니다.
* 실제 허용오차 범위
과속카메라 기준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약 속도 제한 + 10% ± 약간의 여유
➤ 예 : 제한속도 100km/h 구간 → 최대 110~113km/h 정도까지는 단속 유예
* 관련 근거
「자동차 속도측정기 성능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과속카메라의 측정 정확도는 ±3km/h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경찰청, 지자체는 제한속도의 약 10%까지 유예하도록 운영하는 사례가 많음 (관할청의 내부 지침에 따라 달라짐)
다만 단속 유예가 공식 면책은 아니며, 특정 캠페인 기간이나 사고 다발 구간에서는 1km/h 초과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호 단속 카메라 – 노란불에 걸려도 위반일까?
많은 운전자가 노란불일 때 진입했는데 적발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신호 단속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 신호 단속 작동 방식
- 적색 신호가 들어온 이후 교차로 정지선을 넘으면 적발
- 노란불일 때 진입한 경우는 적발되지 않음
- 단, 노란불 후 적색으로 바뀐 뒤 진입하면 적발 대상
* 기술적 조건
대부분의 신호 단속 카메라는 ‘적색 신호 후 0.3~0.5초 지연시간’을 설정하여, 급정지 회피나 신호전환 인지 지연을 고려함
고정식 카메라 설치 예시
복합단속카메라 : 신호와 속도 동시에 단속
최근 설치되는 고정식 카메라는 신호와 속도를 동시에 단속하는 복합단속장비(디지털 영상녹화장비)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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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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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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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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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등 점등 후 정지선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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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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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10% 초과 (±3km/h 오차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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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신호위반과 과속을 동시에 한 경우, 두 건 모두 단속될 수 있습니다.
실전 팁 : 단속 안되려면?
- 제한속도 +5km/h 이내로 운행 → 오차 포함해도 안전지대
- 신호등 ‘황색’일 때는 멈출 준비 → 적색 전 진입 여부가 관건
- 복합단속구간 표지 확인 → ‘단속카메라 있음’ 표지판 무시 금물
고정식 카메라의 단속원리
이동식 카메라 단속원리
한편, 많은 운전자분들께서 도로를 주행하시다 보면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단속 경고 중 하나가 내비게이션을 통해 안내되는 “전방 500m 앞, 이동식 과속 단속구역입니다. 서행하십시오.”라는 음성 안내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900여 곳에 이동식 단속구역이 설치되어 있으나, 실제로 단속 장비가 상시 운용되고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허울뿐인 이동식 카메라 부스
실제로 경찰이 보유한 이동식 단속 장비는 약 300여 대 수준으로, 전체 단속 부스의 3분의 1 정도만 실제로 단속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이 중에는 정비 중이거나 야간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또한, 투광기 등 보조장비의 부족과 단속 인력의 한계로 인해 야간 시간대에는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단속도 안 하면서 겁만 준다”, “또 빈 부스에 속았다”는 불만이 운전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러한 이동식 단속 부스 설치만으로도 과속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운전자들에게 심리적 경각심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과속카메라와 신호위반 단속은 단순히 '벌금 부과'를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줄이고 도로 위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공공기술 인프라입니다. 기술적으로 오차 허용 범위는 존재하지만, 법적으로는 1km/h 초과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지점이나 보호구역에서는 미세한 속도 초과도 정밀하게 포착됩니다.
또한, 최근엔 단속 기술도 급속히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고정식 및 이동식 단속 장비 외에도, 전국 주요 고속도로와 도시 간선도로에는 구간단속 시스템이 확대 설치되어 ‘캥거루 운전’이나 단속구간만 감속하는 얌체 운전까지 체계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20년대 이후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암행순찰차·헬기·드론을 활용한 비가시적 단속체계를 적극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600m 상공에서 차량 번호판까지 식별 가능한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한 경찰헬기, 그리고 3천만 화소급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은 주요 고속도로의 병목지점과 지정차로 위반·끼어들기·갓길운행 등을 실시간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속도로 법규 위반 단속에 나선 헬기와 드
이러한 공중 단속 시스템은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운전자의 인식 개선 및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국 단속 기준을 회피하려는 정보 탐색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제한은 곧 생명 보호의 기준’이라는 원칙적 인식입니다.
속도를 지키는 것은 단속 회피가 아닌, 나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첫 걸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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